[언론보도] 가상자산 과세, 또 미뤄지나…정치권 “2027년 시행도 쉽지 않을 것” – 박신애 파트너 변호사

2025. 08. 06

오는 2027년 1월로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가 또 한 차례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정치권과 전문가들은 정책 등의 이유로 과세 제도 개선이 멈춰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가상자산 과세는 당초 2022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투자자 반발 등으로 지금까지 세 차례 유예됐다. 지난해 정부는 이를 2027년 1월로 다시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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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OECD는 지난해 10월 가상자산 국제 공조 과세 체계인 CARF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2027년 시행을 목표로 각국 과세 당국은 보고 가상자산사업자가 제출한 거래 정보를 공통 시스템을 통해 서로 공유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