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보도

2025. 08. 12. 트럼프 정부의 상호관세 강화 이후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와 미국 시장 진출이 증가하고 있지만 미국의 복잡한 법적 규제로 난항을 겪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국내 로펌들이 미국 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법률 자문 서비스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2일 산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대미 누적 투자액은 2014년 약 400억달러(약 55조원)에서 2023년 1300억달러(약 181조원)로 크게 늘어났다. 같은 기간 미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 수도 1만1101개사에서 1만5876개사로 약 43% 증가했다. (중략)...

2025. 08. 11.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의 대상을 확대하는 등 기업의 경영 전반에 미칠 영향력이 크고, 과거 재의요구권 행사로 무산되었던 개정안보다 강화된 내용을 담고 있어 면밀한 사전 대응이 필요하다. (중략) 이 부분은 향후 쟁의행위 시 허용되는 노동조합 활동이나 사용자의 대응 범위 등이 검토돼야 하나, 보다 중요한 것은 개정안에 따라 쟁의행위의 대상이...

2025. 08. 08. 성소수자에게 축복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김정석 감독회장) 충북연회에서 출교당한 김형국 목사(양화교회)·차흥도 목사(농민교회)의 상소심 마지막 공판이 열렸다. 감리회 총회 재판위원회(유명권 위원장)는 8월 7일 경기도 양주시 감리회 본부에서 진행한 공판에서, 두 사람의 최후진술을 청취했다. (중략) 김형국·차흥도 목사 측 대리인 강송욱 변호사(법무법인 디엘지)는 재판 후 ＜뉴스앤조이＞와 만나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재판이라면 당연히 무죄가 나올 것이다. (정직 징계를 받은) 윤여군 목사님과 같은 사실관계이기...

2025. 08. 11.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의 인수합병(M&A)을 도울 민간 중개 기관의 수를 10개에서 15개로 확대한다. 이번에 새롭게 포함되는 중개 기관은 모멘스투자자문, 딥서치, 법무법인 디엘지, 회계법인 숲, 더블유엠디(WMD)이다. 기술보증기금은 11일 중소·벤처기업의 M&A 활성화를 위해 ‘M&A 파트너스’를 추가 선정했다고 밝혔다. M&A 파트너스는 기보와 공동중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민관협력 M&A 플랫폼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에 맞춤형 중개 서비스를 지원하는 민간 전문 기관이다. (중략) 이상창...

2025. 08. 08 “회사를 매각한다는 게 어려워 보이죠. 그런데 중고자동차 매각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절차가 똑같습니다.” 법무법인 디엘지의 안희철 대표변호사는 최근 열린 ‘머니비 x 중기이코노미 제4회 IR Day’에서 ‘스타트업이 활용할 수 있는 M&A 전략’ 강연을 통해, M&A를 중고차 매각에 비유했다. 설립된지 얼마 안 된 기업에 투자할 때는 마치 신차를 살 때와 같이 하자가 별로 없을 것이라 판단하지만, 오래된 기업의 경우에는 마치 중고차를 살 때처럼 실사도 철저히 하고 문제가 있는지 하나하나 물어본다는 의미다. (중략)...

2025. 08. 08 한국웹3블록체인협회(KWBA)는 법무법인 디엘지(대표변호사 조원희·안희철) 후원으로 오는 21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드림플러스 강남 지하 1층 멀티룸에서 ‘다시, 블록체인: 신뢰를 설계하다’를 주제로 무료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블록체인 기술 본질과 가능성을 재조명하고, 산업 전반의 신뢰 회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블록체인 기술은 웹3, 디지털 자산, 탈중앙화 금융(DeFi)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 범위를 넓히고 있으며, 제도적 논의와 사회적 관심 또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중략)...

2025. 08. 08 지난 7월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 시행령(벤처투자법 시행령) 개정은 창업기획자의 자회사 설립 제한을 실질적으로 완화해 ‘컴퍼니빌더(Company Builder)’ 모델을 제도적으로 허용하는 중대한 전환점이라 할 수 있다. 이 개정은 단순한 규제 완화 수준을 넘어 창업 주체와 투자자 간 경계를 재정립하고 창업 생태계 내에서의 창업지원 플랫폼 다변화를 제도화한 시도로 평가된다. (중략) 컴퍼니빌더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조직형 창업모델로서, 아이디어...

2025. 08. 08 기업 인수합병(M&A) 거래는 단순히 기업의 주식이 이전되거나 두 회사가 하나로 합쳐지는 거래가 아니다. 기업의 소유 구조가 바뀌고 지배력의 주체가 바뀌며 계약 상대방의 신뢰 기반이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복합적 변화를 야기한다. M&A 거래에 따른 변화는 기업 외부 이해관계자들, 즉 공급처, 고객, 도급인이나 수급인, 제휴사 등과의 관계에까지 파장을 미친다. 이들이 M&A 거래에 대해 당연히 협조하거나 기존 계약을 계속 유지해 줄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오산이다. (중략) M&A 거래를 흔드는 트리거는...

2025. 08. 06 오는 2027년 1월로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가 또 한 차례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정치권과 전문가들은 정책 등의 이유로 과세 제도 개선이 멈춰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가상자산 과세는 당초 2022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투자자 반발 등으로 지금까지 세 차례 유예됐다. 지난해 정부는 이를 2027년 1월로 다시 연기했다.  (중략) 한편 OECD는 지난해 10월 가상자산 국제 공조 과세 체계인 CARF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2027년 시행을 목표로 각국 과세 당국은 보고 가상자산사업자가...

2025. 08. 06 드라마, 예능, 영화 등 영상 콘텐츠 제작 현장에서 법률 자문이 필요한 순간은 생각보다 훨씬 많다. 특히 최근에는 제작사로부터 대본이나 영상 편집본에 대한 ‘법률검토보고서(legal clearance report)’, 즉 대본조사보고서 또는 영상조사보고서의 작성을 의뢰받는 일이 부쩍 늘었다. 법률검토보고서는 사전에 해당 대본 또는 영상에 관한 법적 리스크를 검토하고 정리한 문서로, 촬영이나 방송을 앞둔 콘텐츠에 대한 일종의 법적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 (중략) 실무에서는 대본과 편집본이 수시로 변경되고, 제작 일정은 늘 촉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