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025

국내 모바일 게임제작사인 의뢰인은 사업 확장을 위해 100% 자회사를 설립하면서, 자회사 대표이사와의 임원계약 및 향후 지분 증여를 통한 인센티브 구조 설계에 대한 법률 자문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은 게임 제작 등 핵심 사업기능은 자회사에서 직접 수행하되, 재무·인사·총무·보안·법무 등 경영지원 기능은 모회사에서 담당하는 구조로 자회사를 운영하고자 하신 바,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임원계약서에 명확한 업무 분장 조항을 삽입하여 향후 분쟁 소지를 방지하고, 모회사의 통제권을 유지하면서도 자회사의 독립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경영위임계약서 내에...

벤처기업법(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상 벤처기업이 미국 자회사에 소속된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사안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본 자문은 한국 모회사가 해외 자회사 인력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글로벌 인재를 확보하고 장기적 기업가치를 제고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서 벤처기업법상 외국 자회사 소속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관련 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심층 검토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벤처기업법 제16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그리고 외국환거래법 등을 검토하여 외국 자회사 소속...

생활용품을 제조·판매하는 기업(이하 ‘고객사’)은 자사 신제품 디자인과 관련하여 경쟁사로부터 디자인권 침해 주장을 받았고, 그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판매중지 요청까지 이어지며 법적 분쟁이 현실화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고객사는 분쟁 장기화를 피하고자 상대방과의 합의를 희망하였으나, 경쟁사가 제시한 초기 합의안은 고객사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고 해석의 여지를 남기는 조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이에 대한 법률적 검토 및 수정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우리 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우리 법인은 고객사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면서도 상대방의...

전자제품 유통 및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중견기업인 고객사는 신규 오프라인 매장 운영을 위하여 서울 시내 상가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권리금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습니다. 이에 고객사는 해당 임대차계약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증액 한도 및 계약갱신요구권 인정 여부 등 전반적인 계약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상가 임대차계약은 회사가 체결하는 흔한 계약 중 한 가지이나, 관련 법령의 개정이 잦은 편이고, 분쟁도 많으므로 상당한 주의를 요하는 계약이기도 합니다. 주택 임대차계약과 유사한 법리가 적용되나,...

2025. 05. 29 아시아 웹3 전문 리서치사 타이거리서치가 세무법인 DLG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가상자산 회계·세무 프레임워크 공동 개발에 나섰다. 스테이블코인 등 복잡한 디지털 자산 과세 문제에 대응하는 산업 표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중략) 세무법인 DLG는 ICO(가상화폐공개), STO(증권형토큰), DeFi(탈중앙화금융) 등 다양한 웹3 생태계 관련 법률 자문을 제공해 온 법무법인 DLG와 전략적 제휴를 통해 2025년 설립된 세무법인이다. 풍부한 가상자산 관련 법률 경험을 바탕으로 디지털 자산 및 스타트업에 특화된 맞춤형 세무 서비스를...

2025. 05. 29 일본 관서지방이 대체투자처로 각광받고 있다. 오사카와 고베 등으로 대표되는 관서지역이 독립형 벤처캐피탈과 지역 출자자(LP)와의 협업을 통해 스타트업 생태계를 빠르게 확장시키고 있는 만큼 대체투자 시장에서도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전통산업 기반의 ‘올드머니’ 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수요를 키우며 국내 스타트업과의 사업 연계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중략) 김홍영 법무법인 디엘지 글로벌비즈니스지원센터장은 29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에서 열린 글로벌 대체투자 컨퍼런스 ‘다시 뜨는 일본(Japan...

2025. 05. 27 스타트업 등 회사가 투자를 유치할 때 회사는 일반적으로 투자자와 신주인수계약서(SSA)를 작성하고 합의해 투자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신주인수계약은 회사가 자본 확충을 목적으로 상환전환우선주나 전환우선주 등과 같은 신주를 발행하고 투자자가 이 주식을 인수하면서 투자금이 회사에 유입되는 구조를 가진다. 형식상으로 보면 단순히 회사와 투자자 간의 계약처럼 보이지만 실제 실무에서는 제3자가 신주인수계약의 당사자로 추가돼서 계약이 체결된다. 여기서 제3자는 ‘이해관계인(Keyholder)’으로 불린다. (중략) 신주인수계약은...

2025. 05. 26 재단법인 동천이 지난 23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장애인 입법현황과 과제 – 대선공약 추진방향’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김남희·서미화 국회의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법무법인 디엘지, 동천장애인법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맞아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포함해 여러 입법 및 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현황과 입법 과제를 점검하고 차기 정부에서의 장애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마련되었다. (중략)...

2025. 05. 26 21세기의 자본은 단순한 수익 추구를 넘어서 사회적 가치를 향한 흐름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투자냐 기부냐, 그 이분법을 벗어나 임팩트 투자라는 제3의 길을 실천하는 국제기구가 있다. 바로 아시아 벤처 필란트로피 네트워크(Asian Venture Philanthropy Network, AVPN)이다. AVPN은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등 600개 이상의 글로벌 조직이 참여하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임팩트 투자 네트워크 겸 사회혁신기관 네트워크이다. (중략) AVPN 한국대표부는 대기업, 중앙정부 산하기관, 지자체,...

2025. 05. 29 M&A(인수합병)는 자산 매입이나 투자 차원을 넘어 지배구조 변화, 조직 통합, 사업 영역 확대 등 기업 구조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전략적 행위다. M&A의 방식으로는 합병, 주식인수(구주 매매 및 신주 인수), 자산양수도, 영업양수도 등이 있다. 합병은 둘 이상의 법인이 하나로 통합되는 구조로 존속합병이나 신설합병의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주식 인수 방식에서는 기존 주주의 지분을 매입하는 구주 매매와 기업이 신주를 발행해 투자자가 인수하는 신주 인수가 활용된다. 자산양수도는 특정 자산을 개별적으로 인수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