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024

장애의 벽 허무는 혁신 아이디어를 모집하는 디테크(D-Tech) 공모전 후원사 모집   > 지난 뉴스레터 > 웹에서보기 2024.08.28 This Week [리포트] 전기차 화재 사고의 법적 쟁점과 제도 개선 방향[리포트] 정의로운 전환, 그리고 에너지[출판] ‘대학·연구소 R&D 법률 가이드라인’ 출간(책 증정 이벤트)[모집] 디테크 공모전 및 후원 모집[Seminar@DLG] 토큰/코인 비즈니스 여전히 가능한가?[D’ISSUE] 티몬, 위메프 사태 (feat. 보상방안 및 향후 고려사항)[법인소식] 디엘지표...

일본의 가장 빈번한 직장 내 괴롭힘, ‘파워하라(パワハラ, 직장 내 갑질)’ 외 Asia Practice Circle D’Letter SummaryAsia Practice Circle 디레터 1분 요약 태국 태국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는 태국에서 근로자 전직과 전출에 대한 검토 베트남 베트남 부가가치세법(VAT) 개정에 따른주요 변경 사항 캄보디아 캄보디아 구 투자법과 신 투자법의 비교 및 시사점 미얀마 최저임금 관련 개정과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 필리핀 2024년 필리핀 최저임금 정책과기업 대응 전략 방글라데시 2023년 방글라데시...

2024. 08. 30 지적장애가 있는 30대 남성 ㄱ씨는 2021년 1월 한 휴대전화 매장 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ㄱ씨가 과거 해당 매장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한 적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 신분증·면허증·은행 계좌번호·비밀번호가 필요하단 용건이었다. ㄱ씨는 그 말을 믿고 신분증 등을 넘겼고, 직원은 본인이 ㄱ씨인 것처럼 개통신청서에 서명한 뒤 또 다른 휴대전화를 개통했다. 직원은 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공동인증서를 발급받고 저축은행 앱을 깐 뒤, ㄱ씨 명의로 500만원도 대출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ㄱ씨 동생은 해당 직원을 고소했지만 빚이 사라지는...

2024. 08. 30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다시 법정이라는 링 위에 설 것으로 보입니다. 선공은 하이브가 링 밖에서 날렸는데요. 하이브가 민 전 대표와 맺었던 주주간계약 해지를 통보한 이후, 어도어를 장악한 하이브 측 사내이사들이 민 전 대표를 해임하면서입니다. 특히 양 측은 주주간계약 해지의 정당성 여부를 두고 치열한 다툼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략) [안희철 변호사: 일단은 하이브 측의 일방적인 통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임대차 계약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임대인(하이브)이 ‘임대차 계약 해지하겠다’고...

2024. 08. 30 한국에듀테크산업협회가 지난 29일 법무법인 디엘지와 엑스퍼트아카데미 강남러닝센터 2층에서 ‘에듀테크 법률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 에듀테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계약, 개인정보, 영업비밀 보호 등 법무 이슈를 해소하기 위해 기획됐다. 현장에는 약 50여명의 에듀테크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중략) 에듀테크 기업들의 영업비밀·특허권 보호 및 분쟁 대응 방안에 대해 발표한 민승현 법무법인 디엘지 파트너변호사는 “에듀테크 기업의 핵심 자산인 기술과 노하우를 보호하기...

2024. 08. 30 최근 티몬, 위메프의 정산 지연사태로 정부와 국회의 플랫폼 규제 강화 움직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혁신과 규제를 주제로 하는 세미나가 열린다. 법무법인 디엘지(구 법무법인 디라이트)가 내달 11일 오후 3시 드림플러스 강남 지하 1층 이벤트홀에서 ‘규제를 뛰어넘은 혁신 스타트업’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중략) 조원희 법무법인 디엘지 대표변호사는 “규제는 소비자 보호와 시장의 공정성을 위해 필요하지만, 규제가 과도하면 혁신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2024. 08. 29 대체불가능한토큰(NFT)이 증권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글로벌 최대 대체불가능한토큰(NFT) 거래소 ‘오픈씨’에 ‘웰스노티스’를 전달한 것. NFT 거래를 증권 거래로 의심하고 있다는 의미다. 국내 금융당국은 NFT 가이드라인을 배포, NFT를 증권, 가상자산, 순수 NFT로 나누고 있다. SEC와 오픈씨의 소송이 국내 NFT 프로젝트들의 증권성 및 가상자산 판단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법조계선 가상자산의 증권 여부 판단이 선행돼야...

2024. 08. 28 딥페이크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이를 이용한 무차별 가짜뉴스가 퍼지는 것이 확인됐다.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단호한 일벌백계가 필요한 상황에서 SNS 등을 통해 허위 제보를 남발하며 젠더 갈등을 부추기는 작태를 좌시하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중략) 문제는 이렇듯 ‘공포를 포식하는 자들’을 처벌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최재욱 법무법인 디엘지 파트너변호사는 “명확하게 말해 허위 사실 유포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허위 사실 명예훼손이 적용되지...

2024. 08. 28 최근 티몬·위메프 (티메프)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고통받고 있다. 티메프는 결국 법인회생 신청과 함께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을 신청했다. 서울회생법원은 티몬과 위메프에 ARS 프로그램을 승인했다. 2024년 9월2일까지 회생절차를 멈추고 채권자들과 자율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했다. 티메프가 신청한 ARS 프로그램이란 것은 무엇일까? (중략) 끝으로 ARS 프로그램의 경우, 주요 채권자들로 구성된 채권자협의회와 협약 후에 회생사건 신청을 취하해도 협약에 부동의하거나, 참여하지 않은 채권자들의 법적조치를...

2024. 08. 27 지난 4월 EU의 기업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이 EU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한국 사회에서도 공급망 실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6월에는 현대자동차그룹이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ESG평가를 해, 점수가 100점 만점에 70점을 넘지 않을 경우 차년도 계약이 불발될 수 있다는 내용의 통지를 보냈다는 기사가 보도되기도 했다. (중략) 현재 대기업에서 진행하는 협력사에 대한 공급망 실사는 아주 제한적인 내용에 대해서만 확인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공급망 실사 문턱에만 간신히 진입한 것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유럽발 공급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