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021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편집저작물이 정당한 권한 없이 사용된 애플리케이션을 구글에 신고하여, 구글 플레이에서 해당 애플리케이션의 제거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애플리케이션 개발사를 상대로 의뢰인의 편집저작물 사용에 대한 사용료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의 내부규정 및 업무절차를 구축하였습니다. 「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에서 창업기획자의 등록 및 관리, 회계처리기준, 대손처리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창업기획자로 등록되어 법인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리스크관리규정, 이해상충방지규정, 직제규정, 투자업무관리규정, 창업기획자 투자업무 가이드라인 등을 갖추는 것이 적절하고, 이러한 내부규정 및 업무절차 구축은 추후 창업기획자가 GP(업무집행조합원)로서 LP(유한책임조합원)과 함께 투자조합을 결정하여 운용하는 데에도 필수적이라고 할...

실내스포츠를 제공하는 우리나라 업계 1위 회사와 IT 회사 간의 합작투자(Joint Venture, JV) 계약 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스포츠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발 역량을 갖춘 IT 회사와 실내스포츠 회사가 합작법인을 설립함으로써 업계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합작투자 계약을 자문하는 과정에서 실내스포츠 업계 1위 회사의 스포츠 서비스 제공 역량 및 인적∙물적 네트워크, 데이터 등의 활용을 극대화 하는 동시에 IT 회사의 개발 역량...

2021.04.21. Tech M에 법무법인 디라이트 안희철 변호사가 <해외법인 전환(flip)을 통한 한국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이라는 주제로 기고한 칼럼이 보도되었습니다. 관련기사 관련 구성원 안희철 변호사 관련 키워드 법무법인디라이트 디라이트 쿠팡 플립 flip 스타트업

2021.04.19. 연합뉴스는 예술품을 통한 재테크를 뜻하는 ‘아트테크’가 최근 ‘MZ세대’라고 불리는 20ㆍ30대의 유망 투자 수단 떠오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윤보형 변호사는 “미술은 아직 정보 비대칭성이 큰 시장”이라며 “초보자는 그림을 가능한 한 많이 보고 안목을 키운 다음 소장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관련기사 관련 구성원 윤보형 변호사 관련 키워드 법무법인디라이트 디라이트 아트테크 재태크 MZ세대

2021.04.19. 서울신문은 정부에서 ‘김치 프리미엄’을 활용한 차익거래 과정의 위법 사항부터 가상자산 사업자의 불공정 거래에 이르기까지 암호화폐 거래의 불투명성으로 인한 자금세탁, 환치기 같은 범죄 악용을 막겠다고 엄포를 놓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조원희 대표변호사는 “세계 시장에서 암호화폐가 대체자산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상황이어서 큰 타격을 주긴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가 암호화폐 관련 외환 규제를 강화하면 비트코인을 해외에서 구매하기가 더 어려워져 김치 프리미엄을 외려 높이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객사가 본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 및 자료를 수집, 보관, 이용함에 있어, 서비스 이용자로부터 받아야 하는 법적 동의 사항이 무엇인지, 개인정보에 대하여 익명처리 또는 가명처리가 필요한지, 나아가 그러한 동의를 받는다면 서비스 이용자가 고객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에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법적 문제가 없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률 자문을 진행하였고 법률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해외 진출을 하고자 하는 스타트업에게 플립(Flip, 해외법인 전환)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플립을 진행할 때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해외(싱가포르) 법인 설립을 진행하였으며, 이미 기관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주주가 많은 상황에서 플립을 진행할 경우의 세금(양도소득세 등) 문제, 외국환거래 신고 문제 등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였고 법률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적절한 시기에 해외 법인과 주식 교환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식교환이연계약서 (Shareholder Deferred Exchange Agreement)를 작성하였고,...

전자서명 인증업무 운영기준의 준수 사실에 대한 평가, 인정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다양한 전자서명 인증서비스가 출시되고 있는 가운데, 비대면 방식으로 인증서비스 가입자의 신원을 확인하려는 시장의 요구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비대면 신원확인 방식을 채택하려는 전자서명 인증사업자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로부터 준수 사실의 인정을 받기 위해 갖춰야 할 요건과 절차를 반영한 인증업무 준칙을 마련하였습니다.

2021.04.18. YTN에서 가상화폐 광풍 속에 시세 조작 의혹이 누가 봐도 문제인데 규제할 법이 없다는 것이 큰일이라는 주제로 보도했습니다. 조원희 대표변호사는 “지금이 과도기이며, 거래소들이 시장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만들 수 있도록 자율 규제, 규약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관련기사 관련 구성원 조원희 변호사 관련 키워드 법무법인디라이트 디라이트 가상화폐 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