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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020

[서울신문] [단독] 투자자 망하든 말든… 부실 코인 거래 터준 ‘상장피’
2020.06.21 서울신문에 법무법인 디라이트 조원희 변호사가 국내 일부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가 코인 발행하는 블록체인 업체로부터 거액의 상장피(Listing fee)를 받은 사실에 대해 지적한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조원희 변호사는 “고액의 상장피로 인해 오히려 부실화되는 암호화폐 업체들이 적지 않다”면서 “신생 업체가 투자를 받으면 이는 사업을 위해 써야 하는데 코인 상장을 위해 몇십억원을 쓰는 구조는 문제가 있다. 결국 투자자에게 비용이 전가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조원희 변호사는 “장기적으로는 증권거래소처럼 암호화폐 거래소도 자본시장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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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수도 자문
저희 법인은 스타트업이 개인 사업자의 영업 일체를 양수하는 과정에서 영업양수도 계약서 검토 및 계약 과정에서의 주요 조건과 관련한 자문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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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디라이트x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신장애인사회통합센터’ 개소
법무법인 디라이트와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정신장애인사회통합연구센터' 개소식을 개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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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국내 비상장주식 취득 관련 자문
저희 법인은 외국인이 국내 비상장주식을 취득함에 있어 미비했던 업무를 사후 보완하는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누락한 신고를 사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제반 절차 진행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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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단독] 부자들의 ‘코인 세테크’…은밀한 富의 대물림
2020.06.15 서울신문에 법무법인 디라이트 조원희 변호사가 암호화폐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 이슈와 관련하여 설명한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조원희 변호사는 “암호화폐가 자산성이 있다는 것이 법원 판례를 통해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다만 조원희 변호사는 “하지만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암호화폐 지갑 간 거래의 경우 자금 흐름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고 세금 부과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관련기사 관련 구성원 조원희 변호사 관련 키워드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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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기업 관련 법률자문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소셜벤처와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고 있는 루트임팩트 및 헤이그라운드와 협력하여 사회적경제 기업에 관련한 법률자문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 분쟁관련 내용증명 작성 대행  – 한국지사 설립 자문  – 투자 관련 자문  – 홈페이지 이용약관 검토  – 사회적경제 기업의 협약 기초한 주식 취득 관련 자문  – 다중이용 시설 운영 관련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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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관련 강연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청년 창업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고, 스타트업 기업들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사회를 혁신하고 변화시킬 수 있도록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한 법률 강연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드림플러스 – 법률 1:1 멘토링 (2018년 매월 1회) 드림플러스 – 스타트업이 유의해야할 근로기준법, 고용법 (2018.10.15) 드림플러스 – 디라이트와 함께하는 12Topic 법률세미나 & 멘토링 (2019년 매월 1회) 디캠프 – D.Class 법률(투자계약)세션 디캠프 – 디클래스(D.CLASS) with 법률 전문가 그룹 와디즈 x 디라이트(패스트파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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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재단”에 대한 법률 자문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황혜진 변호사는 함께하는 재단에서 요청하는 다양한 법률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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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사건 법률 상담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난센에서 요청하는 에티오피아, 수단 국적의 난민 신청자의 법률문제와 관련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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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권교육 강사 양성 교육 실시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2017년 3월 7일 춘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장애인 인권교육 강사 양성 교육에서 장애인 관련 법령과 장애인들의 권익 옹호를 위한 각종 구제 조치들들에 관하여 강의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 소속 변호사는 위 강의를 통해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위 법률에 따라 장애인들이 취할 수 있는 구제 조치들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교육하였고, 수강생들 및 춘천 지역의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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