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018

2018. 1. 31. 매일경제에 법무법인 디라이트 조원희 변호사가 스타트업을 만나기 전에 알아두면 좋을 5가지 팁에 대한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조원희 변호사는 “스타트업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까지 누렸던 편안함은 과감히 버려야 했다”며 “디캠프에 입주해 자연스럽게 스타트업을 만날 수 있었고, 그들이 필요한 부분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스타트업을 상대로 일을 하려는 분들은 스타트업 생태계를 이해하려는 충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관련기사 관련 구성원관련 키워드...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하는 의뢰인이 환경오염 및 민원 발생을 이유로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폐기물처리업 적정통보의 취소 등 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저희 법인은 의뢰인의 공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이 수인한도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점을 전문가 의견서를 통해 소명하는 한편, 의뢰인이 적정통보 취소 처분을 받음으로써 입게 될 비용 및 영업손실 상당의 손해가 막대하다는 점을 소명하여 폐기물처리업 적정통보 취소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저희 법인은 블록체인 산업에 깊은 관심을 두고 현재 해외에서 ICO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업체들을 자문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인은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은 보다 광범위하고 다양한 가상화폐(암호화폐)의 사용을 가능하게 할 것이고 가상화폐가 블록체인 산업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가상화폐 발행이 규제의 테두리 내에서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인의 해외 ICO 업무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ICO 진행 국가의 선정 – 해외 법인의 설립, 해외 법인의 운영 및 세무/회계 관리 지원 – 백서(White...

저희 법인은 상장사인 게임업체를 대리하여 해당 게임업체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게임에 관한 IP를 유통업체에 제공하는 이용허락계약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저희 법인은 게임 분야에서의 계약에 관한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자신의 게임 IP를 철저하게 보호하면서도 라이센싱을 통해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저희 법인은 한국 의류업체를 대리하여 해외 유명 디자이너로부터 의류 브랜드에 관한 라이선스라 허여받는 계약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였으며, 아울러 해당 의류업체가 국내에서 의류를 제조, 판매, 유통하는 것과 관련한 국내 계약에 대해서 함께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저희 법인에서는 디캠프와 공동으로 스타트업에서 필요한 ▲기술/특허 ▲콘텐츠/저작권 ▲브랜드/상표권 ▲투자계약의 4가지 세션으로 나누어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교육은 2. 5.부터 2. 27.까지 총 5회에 걸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D.Class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dcamp.kr/event/apply/2361

저희 법인은 미국 특허권을 공동소유하고 있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다른 공동소유권자가 파산을 하는 경우 해당 미국 특허권을 단독으로 소유하거나 행사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하여 자문하였습니다. 특허 라이선스계약에 있어 특허권자 또는 실시권자의 파산이 가져오는 법률적 효과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가 없는 상황에서 그간의 경험과 리서치를 통해서 면밀한 답변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2018.1.10. 블로터에서 법무법인 디라이트가 주최하는 장애인을 위한 ‘D-Tech 기술/디자인 공모전이 소개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 조원희 변호사는 “이번 행사를 통해 장애인 기술 디자인에 관련된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으고 나아가 미래에 주최나 후원에 참여할 분들도 더 찾고 논의하고 싶다”라며 “향후 여건이 된다면 장애인 기술 디자인 관련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하는 플랫폼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기사 관련 구성원관련 키워드 공익 장애인 에이블테크 스타트업 디자인 공모전

저희 법인은 IT회사가 사업분야 다각화를 위하여 게임 개발사와의 M&A를 실행함에 있어, 인수법인의 의뢰로 피인수법인인 게임회사의 법률실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저희 법인은 특히 게임산업 분야의 특성에 맞게 피인수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IP 귀속관계와, M&A 이후 계약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해지될 수 있는 주요계약들을 명확히 밝히고, 피인수법인의 노동법 준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M&A 이후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을 운영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 및 우발채무를 정리한 실사보고서를 제공하였습니다.

저희 법인은 싱가폴 로펌과 협업하여 싱가폴에서의 법인 설립 업무와 함께 싱가폴에서 ICO를 하기 위한 절차를 안내하고, 관련 법률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통상 저희 법인은 영문 백서가 완성되는 경우 싱가폴 로펌을 통해서 증권 여부를 확인받으며 아울러 백서에 기재된 사업을 싱가폴에서 영위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인허가 사항을 검토하여 싱가폴에서의 ICO가 적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자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