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017

Our firm collaborated with an Estonian law firm to assist Korean companies seeking to conduct ICOs in Estonia. We provided comprehensive legal advice on establishing a local corporation and the overall legal aspects related to ICOs in Estonia.

Our firm provided legal advisory services regarding the ownership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related matters in international collaborative research on energy based on the international charters, agreements, and policy statements adopted by the government. We analyzed the relationships among the above...

Our firm provided legal advisory services for a KOSDAQ-listed company issuing convertible bonds to venture capitalists. In particular, for this convertible bond issuance, a separate option agreement was executed to allow the company or investors to exercise the option in case-specific circumstances arise within...

저희 법인은 마케팅 업체를 활용한 영업방식이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환자의 유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이후 기소유예 처분을 근거로 보건복지부에서 1개월의 의사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한편, 마케팅 업체를 활용한 영업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내려진 사례가 있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여 의사면허정지처분의 집행정지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저희 법인은 에스토니아 로펌과 협력하여 ICO 발행을 위해 에스토니아를 찾고 있는 국내 업체들을 위하여 현지에서의 법인 설립 업무를 대행하고, ICO 진행과 관련한 현지 법률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저희 법인은 기존에 발매된 음원을 샘플링하여 새로이 창작되는 앨범에 포함시키는 것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자문하였습니다. 저희 법인은 샘플링과 관련한 기존의 국내외 판례를 리서치하여 샘플링의 기준으로 제시하여 이에 따른 저작권침해 발생되지 않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저희 법인은 상장회사의 자회사가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할 당시 회사의 감자에 대비하여 스톡옵션 행사가격과 행사 가능 주식 수를 조정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해 두지 않은 상황에서, 회사의 정관, 스톡옵션 부여계약의 내용, 법원의 판결에 따를 때 회사가 감자를 이유로 이미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을 취소하거나, 행사가격 및 행사 가능 주식 수를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자문하였습니다.

2017. 12. 06. 서울경제에 법무법인 디라이트 조원희 변호사가 금융당국의 비트코인 규제에 관한 견해가 보도되었습니다. 조원희 변호사는 ” 새로운 금융기술은 수익률에 광풍이 불면 소비자 피해라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밖에 없다.”며, “최선의 정책을 선택해야 하지만 논쟁의 여지가 있다면 차선의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서 산업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기사 관련 구성원 조원희 변호사 관련 키워드 블록체인 암호화폐 가상화폐 비트코인 거래소 ICO

저희 법인은 정부가 가입한 에너지 관련 국제 헌장 및 약정, 정책설명서에 비추어, 연구소가 해외 연구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연구자료들의 지식재산권 귀속관계가 어떠한지, 해당 자료들을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저희 법인은 헌장 및 약정, 정책설명서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타 연구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분류하여, 이용허락 가능 범위를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연구소가 자체적으로 각 자료들을 분류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 분류를 위한 체크리스트 및 제3자와 체결할 이용허락계약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2017. 12. 04. 전자신문에 법무법인 디라이트 황혜진 변호사의 게임유저와 게임사와의 소송에 관한 견해가 보도되었습니다. 황혜진 변호사는 “소송은 유저와 게임사가 서로 대립하는 구도를 띠지만, 하나의 좋은 게임을 키워 가기 위해서는 유저와 게임사가 서로 협력해야 한다”며, “재미있는 점은 서면으로 그렇게 회사를 욕하는 유저들이, 소송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여전히 그 게임을 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유저들로부터 소장이라는 러브레터를 받는 게임사들이 더 멋지고 즐거운 게임을 만들어 주기를 기대한다.”라고 유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