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017

Our firm provided legal advisory services concerning the execution of a stock option agreement between a venture capital company and its external experts. In principle, the Company Act allows for granting stock options only to its employees and imposes requirements of ‘serving or being employed for more than 2...

저희 법인은 A회사의 의뢰에 따라, 해외 법인이 보유한 표준필수특허의 라이선스 조건을 협상함에 있어, 협상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저희 법인은는 미국(Microsoft Corporation v. Motorola, INC. / In re Innovation IP Ventures / Ericsson, Inc. v. D-Link Sys., Inc. 등), 영국, 네덜란드, 독일 등 EU국가(Huawei Technologies v. ZTE / Unwired Planet v Huawei / Archos S.A. v. Koninklijke...

저희 법인은 해외 유명의류사의 한국법인의 의뢰에 따라 본점과 대리점, 본점과 상설점 간의 표준 대리점계약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저희 법인은 표준 대리점계약이 「대리점계약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요구하는 제반 요건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한편, 본점과 대리점 등 간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공정하고 원활한 대리점 업무의 수행이 가능하도록 자문하였습니다.

저희 법인은 A 주식회사가 임직원 아닌 외부 전문가와 스톡옵션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상법상 임직원에게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한 특례로 임직원 아닌 외부 전문가에게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외부 전문가의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를 위해 요구되는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관 부처와 협의 후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여 스톡옵션계약의 체결을 지원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