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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언론에서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캄보디아 취업사기 및 감금 사건을 다룹니다.
이번 디이슈에서는
DLG 공익인권센터 염형국 센터장 / 김강원 부센터장,
그리고 조원희 변호사가
캄보디아 취업 사기의 구조,
감금과 폭행,
보이스피싱·로맨스스캠 등 범죄 동원 방식,
그리고 피해자가 다시 가해자로 전환되는 악순환 구조까지
실제 수치와 사례를 기반으로 논의합니다.
📌 핵심 쟁점
✔️ 특별경제구역 단지에서 대규모 감금이 가능했던 이유
✔️ 캄보디아 GDP 50%에 달하는 범죄 수익 구조
✔️ 한국인이 주요 표적이 되는 배경
✔️ 국제 인권단체 보고 내용
✔️ 현지 대응과 공권력 한계
✔️ 귀국자 처분 문제
📌 핵심 포인트
✔️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지표
✔️ 강요·폭력에 의한 범죄 연루 시 비범죄화 논의
✔️ 송환자 신원 확인 및 사법적 분류 문제
✔️ 취약 피해자 보호 공백
✔️ 단체 라벨링의 위험
✔️ 해외 취업 사기 차단·공조 수사 강화·예방 조치 필요성
마지막으로
이 사건이 드러낸 청년의 취업난·경제적 좌절 문제까지 연결해
“왜 그들은 캄보디아에 갔는가”라는 질문을 다시 생각해봅니다.
📺 디이슈 – 실무자의 눈으로 푸는 법률 리스크
지금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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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라인]
00:00 오프닝
01:23 한국인 대상 감금 신고, 왜 폭발적으로 늘었나?
04:02 캄보디아 취업사기 → 감금 사태까지 : 사건 전개 흐름
06:53 온라인 친밀·신뢰를 악용한 금전 탈취 사기 (보이스피싱·스캠·로맨스 스캠)
08:04 어떻게 특구 단지가 대규모 범죄를 가능하게 했나?
09:51 높은 범죄 수익 구조가 한국인을 ‘우선 표적’으로 만들고 있어
12:53 피해자가 가해자로 전환되는 악순환 구조
15:23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지원 권리 보장’이 관건
18:09 한국 내부에서도 계속되는 노동·성착취 인신매매 실태
19:41 해외 취업 사기 차단·공조 수사 강화가 대응 핵심
24:18 사법적 보호 기준 마련은 국내 사건에서도 확인된 문제
28:33 ‘범죄자’ 낙인 논란, 취약 피해자 보호 공백 드러나
31:11 결국, 갈 곳 없는 청년 좌절이 위험을 택하게 만들었다
33:39 엔딩
#디이슈 #캄보디아 #취업사기 #인신매매 #보이스피싱 #로맨스스캠 #DLG #법무법인디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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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 #국제공조 #피해자보호 #비범죄화 #공익 #공익인권 #DLG공익인권센터](https://dlglaw2024.mycafe24.com/wp-content/plugins/feeds-for-youtube/img/placeholder.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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